분류 전체보기 (32)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프랑스의 경우 한 개인이 아닌 한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한 세대가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히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기타의 소득항목 (근로소득 등)들은 합산 후 5단계 누진세율 체계 (0, 5.5%, 14%, 30%, 4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가족단위 과세가 갖는 누진세율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가족계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1단계: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숫자 등을 고려하여 가족계수 결정 2단계: 등분소.. 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에서 사업용 자산의 자본이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개인용 자산의 자본이득은 특정 기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미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비과세 하고 있다. 그리고 지분율 1% 이상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EUR 36,100을 기준으로 EUR 9,060을 조정하여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half-income system을 적용하여 자본이득 중 50% 만을 과세하고 있다. 한편,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양도 등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영국의 기업투자제도와 기업벤처제도 영국의 기업투자제도와 기업벤처제도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이하 "EIS") 상장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고위험 기업이 자금조달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하게 육성, 지원하기 위해 1994년 EIS가 도입됐다. 개인이 EIS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자본이득 과세 면제가 된다. 다만 당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1998년에는 기본의 재투자 공제가 EIS에 편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을 EIS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E.. 영국의 주식 및 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 영국의 주식 및 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주식 및 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자본이득 과세가 면제 또는 이연 되는 주식에는 국채, 적격회사채, 기업구조조정이나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이 대상이다. 주식 식별 규정 사항 취득단가 결정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의 전날까지 취득한 동일 회사의 동종 주식을 합쳐 하나의 풀을 형성하고, 그 풀을 단일자산으로 취급한다. 이를 특별히 "제1.. 영국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영국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개인이 주된 거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0.5헥타르 이하의 정원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바, 이를 개인주택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주택이 1 주택 또는 주된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주택만이 비과세 된다.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을 가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주된 주택을 선택하여 국세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주택에 보유기간 내내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에 거.. 영국법인의 자본이득 과세구조 영국법인의 자본이득 과세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국법인의 자본이득 과세구조 법인의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이득 과세가 이뤄진다. 자본이득 (자본이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 + 일반소득 ( 자본이득 외에 법인이 벌어들인 기타 소득,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 = 과세표준 (자본이득 및 법인이 벌어들인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자산의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법인의 일반소득에서 공제 불가) * 법인세율 (최고 28%) = 산출세액 위 계산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만을 따로 분리해서 계산하긴 하나, 결국에는 이를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긴 하나, 결국에는 이를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동일한 법.. 영국의 과세 특별규정 사항 영국의 과세 특별규정 사항의 종류와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과세 특별규정 사항 사업용 자산의 과세이연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신규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자산의 양도시점까지 기존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대상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에 과세된다. 신규 자산을 양도하는 때 신규 자산을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때 신규 자산 취득 후 10년이 되는 때 이때 신규 자산이란 기존 자산의 양도 직전 12개월부터 양도 직후 36개월 사이에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투자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산 기존 자산과 신규 자산이 모두 다음 중.. 영국의 일반 과세원칙 사항 영국의 일반적인 과세원칙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일반 과세원칙 납세의무 개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통상적인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 세계 자산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경우 국내법인이면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75% 그룹 내의 자산 이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외국 법인이면 영국 내에 소대 하는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영국 내의 고정사업장의 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협약에 따라 영국에서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영국 국내에서 지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 법인.. 영국의 세재개혁 과정 영국의 세재개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세재개혁 영국의 경우 2007년에 자본이득 과세분야에서 대폭적인 세제 개혁이 단행됐다. 먼저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에서 18% 단일세율 체제로의 개편이 이뤄졌다. 그 대신 체감공제, 물가연동공제, 절반공제 규정이 폐지됐다. 그리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1982년 3월 31일 의제취득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와 취득을 매칭하는 규정이 단순화됐다. 동 개정사항들은 2008년 4월 6일 이후 이루어지는 양도부터 적용되며, 법인의 자본이득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영국 정부가 이번 세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힌 것은 바로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 단일세율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 영국의 과세 개요와 연혁 영국의 과세 개요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과세개요 개인의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가, 법인의 자본이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영국의 경우 자본이득세법에서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의 양도에는 당해 자산의 수익적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즉, 자산의 매각, 증여, 교환등이 모두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전 거래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자산의 증여를 유상처분으로 의제하여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본이득이란 양도대가에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뺸 금액을 말한다. 개량지출이나 양도경비, 취득부대 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전 1 2 3 4 다음